@jeongjiwon3103
2026.10.21
조회수 0
2026. 10. 18.
애국시민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보내주시는 후원금(영치금)은,약간의 생필품 등을 구매하시는 것 외에 전액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법안 반대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ilybylove_26.10.18🚨🚨🚨 긴급 🚨🚨🚨[22219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1C13661BECB44E7B8DD9E03FA78F36제목 : 반대합니다내용 : 수용자의 보관금과 개인통장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과도한 출금’과 ‘교정업무의 현저한 지장’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전달금 반입과 자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넘어 특정 수용인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과 정치적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제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반대합니다.
@lilybylove_26.10.18
🚨🚨🚨 긴급 🚨🚨🚨[22219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1C13661BECB44E7B8DD9E03FA78F36
제목 : 반대합니다내용 : 수용자의 보관금과 개인통장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과도한 출금’과 ‘교정업무의 현저한 지장’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전달금 반입과 자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를 넘어 특정 수용인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과 정치적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제한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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